2018. 11. 08.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10.23.
의안 번호	1969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0조제1항(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혜택부여)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시설이용료를 50%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가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(1∼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의

시설 이용료를 50% 감면하도록 함 (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)

- 현행 : ｢장애인복지법｣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
개정 : ｢장애인복지법｣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(1∼3급의     경우 동행보호자 1명 포함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        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공공시설의 이용시 감면 혜택 제공 필요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장애인 복지법 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1항 및 2항의 규정 “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(감면대상시설의 종류)에 따라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였으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~3급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이용료의 50% 감면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